'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인터넷 검열의 시대가 오겠군요.

안녕하세요. 오무소바입니다.

결국 'n번방 방지법'으로 포장한 '개인 검열'의 시대가 올거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나요고요? 알기 쉽도록 Q&A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사에 나와있는 개정안 정보에 따른 유추 내용입니다.)

 

Q)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A)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 조치를 위해 여러분의 개인 정보, 대화, 자료 등을 검열하게 됩니다.

 

Q) 뭐가 어떻게 검열 되나요?

A) 개정안으로 유추해 보건데, AI기술(기술적)로 자동으로 음란물로 판정하여 삭제, 정지 조치를 하거나,

관리자(사람)가 직접 검열하여 삭제,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Q) 성범죄 음란물만 공유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A) 음란물을 공유 안하더라도 인터넷 사업자가 검열을 해야 하기 떄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에 올리는 사진, 정보 등이 기술적, 관리적으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진(예를 들어 자신의 비키니 사진, 개인적인 사진과 대화 등)까지도 관리 받게 되는겁니다. 물론 사용자의 거부감을 덜기 위해서 AI로 대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Q) 국내 서비스만 적용되는건가요? 텔레그램은요?

A) 네.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텔레그램, 구글 같은 해외의 사업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테러방지법 때 처럼 오히려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겠죠. 텔레그램의 n번방 방지법 때문에 텔레그램이 더 성행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Q) 너무 불안해요.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A)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검열하게 되고 서버 해킹 등의 사건이 터질 경우 검열 중이던 정보가 외부로 유출 될 수 도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이 해킹 당하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이번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내 인터넷 업체만 사용 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작지나마 존재합니다. 중국처럼 해외 업체 서비스인 트위터, 구글, 라인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부분적으로 제한을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정 앱 스토어에서 삭제 등)

 

Q) 정부를 믿습니다. 바람직하게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A) AI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음란물만 검열하여, 선택적으로 관리자(사람)이 체크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셀카는 자동으로 검열에서 제외하며, 비키니 사진, 누드 사진 등을 사람이 일일이 체크하여 삭제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AI의 정확도가 어떨지가 관건이겠네요. 

 

 

---

 

+ 개인적인 의견.

불법적인 음란물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줄이는 것은 정말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모든 사진과 정보를 검열할 수 있는 '핑계'를 주게 되는겁니다. 말 그대로 중국처럼 검열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다음정권이 악용할 수 있는 법안인겁니다. 정치인, 연예인, 일반인 모두 검열하여도 '음란물 방지하기 위한 검열이었다' 말 한마디면 모든게 허용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 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상황을 간단히 말 해서, 아파트 관리인이 여러분의 집에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인겁니다. 여러분이 잘 때, 외출 했을 때 몰래 했어도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겁니다.

 

테러방지법 때 그렇게 나라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n번방 방지법은 이상하게도 큰 잡음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후에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민식이법'을 그렇게 국민들이 지지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